문 대통령 "온실가스 감축목표 연내 추가 상향"

22일 기후정상회의서 발표…"신규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도 중단"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연내 UN에 제출하고 신규 해외석탄발전소 공적 금융지원도 중단한다.

국제사회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전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메시지인 동시에 대내외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 기후대응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영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은 2030 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UN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해 NDC를 기존 배출전망치 기준에서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1차 상향한 바 있다"며 "그에 이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키 위한 의지를 담아 NDC를 추가 상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2018년에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을 기록했다"며 "이후 2019년과 2020년 2년에 걸쳐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0% 이상 감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주요국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NDC 상향을 추진하는 만큼 NDC 상향은 피할 수 없는 국제적인 흐름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도 각국 NDC가 파리협정 목표달성 감축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 NDC 상향을 지속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해 NDC를 대폭 상향 제출했다. 미국은 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 NDC 상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도 작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 올해 NDC 상향 추진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상반기 안에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NDC 상향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규 해외 석탄발전사업 공적 금융지원 중단,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 금지 등 강화된 기후행동도 대내외에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출범 후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지해 석탄화력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했다"고 했다.

또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의 어려움이 감안돼야 할 것이다. 적절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다음 달 개최하는 최초의 환경분야 다자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각 국 정상의 관심과 참여도 당부했다. 기후정상회의와 P4G 정상회의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의 성공적 개최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제2차 P4G 정상회의 회원국과 시민사회,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파트너십이 인류의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며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이 정상회의가 11월 COP26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23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열리는 기후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청한 일본, 중국, EU, 영국, 독일, 캐나다, 러시아 등 각국 정상이 참석한다.

정상세션은 ▲기후목표 증진(MEF 회원국) ▲기후재원 조성 ▲탄소중립 전환의 경제적 편익 ▲미래 청정산업을 위한 혁신 등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문 대통령은 기후목표 증진을 위해 열린 첫 번째 세션에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변화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발신해 국내 기업들에 녹색전환 강화 노력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취지"라며 "미국과의 기후변화 분야 협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