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500명 규모 디지털청 신설한다

일본 정부가 500명 규모의 디지털청을 신설한다. 관련 법안을 지난 2월 9일 열린 각의에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청의 수장(톱)은 수상이 맡고 행정 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등 강력한 조정 기능을 갖는다. 이와 관련, 심기보 전 KAIST 전산학부 겸직교수가 지난 3월 4일 일본 언론(니케이컴퓨터)에 난 내용을 번역, 지디넷코리아에 보내왔다. 아래는 그 내용.

일본정부가 2021년 2월 9일 각의에서 결정한 디지털청 설치 법안에 의하면 디지털청의 톱(Top)은 수상이다. 부흥청에 장관 자리가 없는 것과 같이 디지털청 장관자리는 없다. 부흥담당 대신이 있는 부흥청과 동일하게 디지털 대신을 배치,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를 요구하고, 권고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종합조정기능’을 가진다.

디지털청 직원은 디지털 사무관, 디지털기관(技官) 등으로 부르며, 사무차관급의 디지털심의관부터 비상근 직원을 포함해 약 500명 규모다. 일본 정부는 내각정보통신정책감(정부 CIO)의 후계가 되는 ‘디지털감(監)’이나 직원의 20%를 기업 등 민간에서 채용할 방침이다.

자치제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의 한 간부는 "디지털청의 인재 모집에 희망하는 사원을 응모하게 하고 있다"면서 "인재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청은 정책 실시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조정을 담당하는 ‘디지털사회추진회의(의장은 수상)'를 설치한다. 디지털 정책에 관해 수많은 계획 책정이나 실행 외에 국가 등의 정보시스템을 통괄 및 감리한다. 중요 시스템은 자체 정비한다. 또한 자치체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와 공통화를 담당한다.

이밖에 마이넘버나 마이넘버카드, 법인번호 이용이나 정보제공네트워크시스템 설치나 관리,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이나 공공 기초정보데이터베이스(베이스 레지스트리) 등의 데이터 표준화, 외부연계에 관한 정책 계획 입안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특히 2020년에 총 8000억엔 규모의 국가의정시스템 예산을 일괄 계상, 각 성청에 배분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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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디지털청은 국, 과 라고 하는 종래 형태 조직이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팀 구성을 유연히 바꿀 수 있게 한다. 즉, 업무분장을 고정된 과를 만들지 않고 대신 통괄관, 참사관 방식으로 구성한다. 기존 성청(省廳) 출신자를 동일한 직급으로 인수하도록 해 출신 관청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뜻이 포함돼 있다.

디지털청은 ‘강력한 종합조정기능’을 지녀 디지털 분야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사정관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관청이란 각 부성(府省)의 예산 요구를 사정하는 권한이 있는 재무성 주계국(主計局)을 지칭한다. 후생노동성의 전 경력관료로 ‘블랙카스미가세키(일본의 관청)’(新潮新書)의 저자인 千正康裕 씨는 "카스미세키는 국회 대응 등을 위해 연일 심야 야근이 횡행해 휴직이나 퇴직, 관료의 채용난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디지털청은 민간 인재를 채용해 톱다운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디지털 변혁을 안에서 일어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