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은행 "디지털 위안화, 익명성 보장 어려워"

"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 범죄 행위 막고자 신원 식별 필요"

금융입력 :2021/03/21 12:04    수정: 2021/03/21 13:14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 운영 정책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익명성을 완전히 보장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탈세나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일(현지시간) 중국 펑파이신문(澎湃新聞)에 따르면 무장춘(穆長春) 인민은행 디지털통화연구소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에서 디지털 위안화 개발 성과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무장춘 소장은 "디지털 위안화는 익명성을 통제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탈세 등 범죄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건설은행, 중앙은행, 농업은행의 디지털위안화 지갑 유출 화면 (사진=소후)

특히 "완전한 익명성 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확한 신원 식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디지털 위안화가 불법 거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 무장춘 소장은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해 익명을 전제로 한 디지털 지갑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금액 한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한도를 늘리려면 정식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위안화 체계를 이처럼 구축한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니즈를 충족하면서도 범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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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무장춘 소장은 "인민은행이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가령 디지털 위안화 지갑, 개인정보 등과 관련해선 법령과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한다는 목표로 다양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