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英 운전자는 근로자…최저임금 보장"

대법원 판결 따른 조치…비용부담 크게 늘어날듯

소송에서 패배한 우버가 결국 영국 운전자들을 근로자로 재분류했다. 

1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우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 문건을 통해 영국 차량 공유운전자를 근로자로 분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7만 명을 웃도는 영국 차량공유 운전자들이 최저임금, 휴일수당, 연금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받게 됐다. 하지만 영국의 우버 운전자들은 정규직원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

(사진=씨넷)

우버는 SEC 문건을 통해 영국 차량 공유 사업은 2020년 4분기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라고 공개했다.

우버의 이버 조치는 영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영국 대법원은 지난 달 우버 운전자들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우버 운전자들의 근로 시간은 일을 시작하기 위해 시스템에 연결하는 순간부터 로그아웃할 때까지라고 판단했다. 반면 우버는 운전자들이 승객을 태우고 있는 동안에만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우버는 현재 미국에서도 운전자들의 법적 지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영국 소송은 2016년 우버 운전자인 제임스 파라와 야신 아슬람이 처음 시작했다. 1심 법원은 우버 기사가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우버가 곧바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법원 역시 운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우버는 대법원 소송에서도 패배하면서 차량 공유 사업의 기본 모델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