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교 앞둔 한전공대…이달 특별법 제정이 분수령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18일 전체회의 열고 법안 상정 여부 결정

여당과 지자체가 전남 나주에 들어서는 에너지 특성화 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의 내년 개교를 앞두고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전공대 설립이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만큼, 적어도 내년 5월 대통령 퇴임 전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이달 심의와 표결 등 남은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8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보류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한전공대특별법)'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전체회의에 앞서 소위는 11일과 16일 두 차례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안이 상정되고 계획대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표결, 정부 전달, 공포 등의 절차가 남는다. 한국전력은 특별법 제정에 맞춰 5월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 등 개교를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조감도. 사진=전라남도

내년 3월 개교하려면 이달 특별법 제정돼야

한전공대는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나주 부영CC 부지 40만㎡에 설립된다. 대학원생 600명, 학부생 400명, 교수 100명, 직원 100명 규모로 구성되고 학부와 대학원 모두 단일학부인 '에너지공학부'만 개설된다.

쟁점은 이 학교가 목표로 잡은 내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느냐다. 한전공대 설립추진위에 따르면 학교는 현재 교육부와의 혼선으로 건축 설계 승인이 지연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속도를 내더라도 개교 목표 1년 전 시점에 캠퍼스 면적 2만㎡를 확보하지 못해 교육부 승인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한전이 인근 혁신산업단지에 짓는 '에너지신기술연구소'를 임대교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지자체에 제시했지만 이 또한 수포로 돌아갔다. 해당 연구소가 대학 본부가 위치한 곳이 아니어서 캠퍼스 면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이유다. 전라남도가 대안으로 한전 측에 차세대 공법을 제안했지만 부품을 제때 조달받지 못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무산되는 분위기다.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이 법안 핵심은 공공기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교 절차를 둘러싼 규제를 풀자는 것이다.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 캠퍼스 건축물 준공과 학생 모집 등에 대한 특례규정, 대학 명칭을 한국에너지공대로 변경하는 안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

한전공대 부지로 선정된 전남 나주 부영CC 일원. 사진=뉴시스

여당, 특별법 국회 통과에 총력…"가장 시급한 사안 중 하나"

특별법은 야당 측 반발로 지난 4개월 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을 비롯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특별법에 반대해왔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는 지난달 22일 특별법을 두고 여야 간 찬반토론을 진행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앞서 이낙연 당대표는 지난달 한전공대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특별법이) 늦어도 3월 이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관계자도 "한전공대 특별법 국회 통과는 당과 정부 차원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9월 한전공대 유치에 핵심 역할을 한 윤병태 정무부지사를 재임용하는 등 한전공대 개교 원안 사수에 힘을 싣고 있다. 도는 산하 지원담당관을 통해 한전공대 설립 지원 작업을 총괄해왔다.

한편, 한전이 공개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이 학교 설립.운영비는 2031년까지 총 1조6천억원 규모로 전망된다. 개교 시점까지는 한전과 자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개교 이후 정부와 지자체도 함께 분담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주체별 분담금액은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