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라이트, 특금법 조명 세미나 16~17일 개최···해외 사례도 소개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대표변호사 조원희)가 오는 25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특금법에 맞춰 국내외 블록체인 규제 동향과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른 환경 변화를 진단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오는 16~17일(오후 2시~5시) 이틀간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이벤터스(event-us.kr)에서 ‘디라이트’로 검색하면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가상자산 사업자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서비스 구축과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춰 '2021년 블록체인 국내외 규제동향 및 특금법 시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요건과 의무를 규정한 특금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블록체인 시장의 변화를 진단한다. 특히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등 각 나라 전문가들이 말하는 해외 블록체인 규제 현황도 소개한다.

16일 열리는 1차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해외 블록체인 규제동향 전반을 설명하고 이어 미국, 싱가포르, EU, 스위스의 블록체인 규제 동향을 각국의 전문가들이 들려준다.

또 루이스 레홋(Louis Lehot) 폴리&라드너(Foley & Lardner) 파트너가 미국 블록체인 규제동향을, 타미 안(Tammy Ahn) 로데스타티(LodestarT) 매니징 파트너가 싱가포르의 블록체인 규제동향을, 토마스 나겔레(Thomas Nägele) 나겔레어터 CCA 리히텐슈타인 회장이 EU와 리히텐슈타인의 블록체인 규제 동향을, 쥬르그 발텐스퍼거 SACA 엑스퍼트 카운실이 스위스 블록체인 규제 동향을 각각 소개한다.

이어 17일에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김동환 변호사가 가상자산사업자인가?를 주제로 사례 및 이슈를 점검하고, 한국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 정지열 협회장이 금융회사의 VASPs AML 위험 평가 근거 및 방법론을 이지시큐 정경섭 이사(수석컨설턴트)가 ISMS 인증을 위한 실무적 쟁점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윤석빈 서강대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교수, 이정협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회장, 김병철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 신형섭 에이아이플랫폼 대표가 참여, 특금법 시행에 대비한 핵심 이슈를 논의하며 특금법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점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조원희 딜라이트 대표변호사는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준비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 규제나 현실적인 이유로 해외를 주시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특금법 시행을 준비하는 업체들에게 미리 점검해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동시에 해외의 규제 동향에 대해

각국의 전문가들에게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