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최근 고령운전자 사고 44%↑…조건부 면허 도입 필요"

"경찰·의사 등 의견 수렴해 맞춤형 조건 부여해야"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어나는 데다, 교통사고 치사율도 다른 연령 대비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8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최근 5년(2015~2019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비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줄어든 반면, 고령 운전자 사고는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15~2019년 비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6% 감소했으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44% 증가했다.

조건부 운전면허증 해외 사례(사진=삼성화재)

아울러 같은 기간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은 1.7명이지만, 고령운전자 치사율은 2.9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운전면허소지자 100만명당 사망·중상자는 비고령운전자(2천483명) 대비 고령운전자(4천46명)가 1.6배 높았다. ▲일반국도 2.0배 ▲지방도 2.1배 ▲군도 3.1배 등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고령운전자 사고의 인명피해 심각도가 높게 나타났다.

초고령운전자(80세 이상) 일수록 피해도 컸다. 연령대별 운전자 10만명당 사망·중상자를 살펴보면 ▲60대 348명 ▲70대 386명 ▲80대 404명 등 나이가 많을수록 인적피해 심각도가 높았다.

이에 연구소 측은 교통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고려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간 시간대만 운전을 허용하는 한편, 거주지 기준 20km 이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형 사고 발생률이 높은 고속도로에선 운전을 금지하고, 긴급제동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 허용한다. 미국과 독일, 호주 등에서도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국민도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최근 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2천184명)의 74.9%(1천635명)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수석연구원은 "안전운전 준수에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보다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기준은 특정 연령이 아니라, 운전자마다 운전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 의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별 맞춤형 운전조건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