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요 안돼"…美, 금지법 잇단 추진

미네소타·애리조나 주 법안 제안…애플·구글은 반대 로비

미국 몇몇 주들이 연이어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 법들이 통과될 경우 애플이나 구글의 앱스토어 지배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미국 미네소타 주와 애리조나 주가 구글이나 애플의 인앱결제 대신 다른 결제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제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맥루머스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앞서 노스다코타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제안됐지만 의회에서 과반수 득표에 실패해 폐기됐다.

(사진=씨넷)

미네소타와 애리조나 주 의회가 추진하는 법의 골자는 비슷하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앱스토어 운영기업들은 개발자나 제3의 기업들이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동안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대해 자신들의 인앱결제를 사용하도록 해 왔다. 또 애플 인앱결제를 사용해서 거래한 금액에 대해선 30%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구글은 처음엔 게임에만 인앱결제 강제 조치를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 해부터 게임 외에 다른 서비스에도 인앱결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운영사인 에픽 게임즈는 지난 해 8월 자신들의 게임 앱에서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조치를 우회하는 새로운 결제 방식을 홍보하다가 운영지침 위반 혐의로 퇴출 당했다.

현재 에픽은 애플, 구글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네소타와 애리조나 주 의회가 추진하는 법에 따르면 애플이나 구글은 에픽처럼 별도 거래 수단을 사용하거나 홍보하는 기업에 대해 복수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에픽은 퇴출시킨 행위는 불법에 해당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애플과 구글은 법안 저지를 위해 대대적인 로비에 착수했다. 애플과 구글 측 로비스트들은 이미 일부 미네소타 주 의원들에게 접근해 법안 부결을 독려하고 있다고 맥루머스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