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 실질 효과 위한 새로운 입법 모델 고민 필요"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입법론'을 주제 발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26일 바람직한 게임규제 온라인 토론회 열고 국내 게임산업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입법론'을 주제로 한 발제를 진행했다.

심우민 교수는 "요즘 IT 분야 규제를 다양한 행정 조치로 할 수 있음에도 형사 처벌하며 진흥이 아닌 규제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며 "게임법 개정안에 자율규제 항목이 있지만 법적 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이기에 자율규제에 관한 입법적 의미가 무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온라인 토론회(사진=유튜브 캡처).

이와 함께 자율규제 입법에 대한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심 교수는 "의무화 입법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확률정보 표시 의무 규정이 과소비 및 사행행위 감소와 직결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사이의 규제 형평성 등에 대한 효과도 명확히 분석하고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비례성 및 보충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전제로 해야하며, 자율규제의 실질적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 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이승민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최진응 입법조사관, 경희대학교 윤지웅 교수의 토론도 진행됐다.

유병준 교수는 "규제를 할 때는 왜 해야하는지를 정확히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승민 교수는 게임법 개정안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항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지적하는 것 같다며 이는 국내나 해외 모두 정당한 규제의 근거라고 말했다. 소비자의 오인행동을 방지해 투명성을 증진하고 거래질서와 공정성을 유치하는 차원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아울러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를 시행한 지 만 3년이 안 됐는데 조금은 더 지켜봐도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자율규제 기구의 권한이 확대됐으면 한다. 권한을 확대해 실효성을 보완해주는 단계를 먼저 밟아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게임법 개정안은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는 것보다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는 시장의 자율을 규제하는 정당한 사유다"라며 "한국에서 공적 규제가 발전하는 것은 민간의 신뢰가 약화됐기 때문이다. 자율규제기구와 게임업체 사이의 현실적인 자율규제방안을 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