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EU, 바이오매스 보조금 지급 중단해야"

국내·외 과학자 500여 명, 각 정상에 성명서 보내

국내·외 과학자 500여 명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에 바이오에너지와 관련한 올바른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해 숲이 파괴되고 온실가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500여 명의 과학자들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유럽 이사회 의장에게 바이오매스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달라는 성명서를 보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의지와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면서도 "바이오에너지는 화석연료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은 대규모 바이오에너지 발전을 위해 숲과 나무를 베고 태워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해왔다"며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천연림이 대규모로 파괴되고 단일작물재배지로 전환되면서 생물종다양성이 파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오매스 연료로 활용하기 위해 벌목된 나무들. 사진=Pixabay

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 논란…과학자들 "탄소효율 낮아"

재생에너지원으로 분류된 바이오매스가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긴다는 논란은 에너지 업계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목재의 연소는 화석연료보다 덜 에너지 집약적이고 탄소효율이 낮다.

과학자들은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전제 하에 누적 배출량을 비교하면, 초기 몇 십년간은 오히려 바이오연료가 두 세 배 더 많이 탄소를 배출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많은 연구결과가 뒷받침 하듯, 속성수를 심어 벌채된 나무를 대체해 탄소효율을 개선해도 탄소중립까지 수십 년에서 길게는 100년까지 걸린다"고 덧붙였다.

과학자들은 "각국 정부는 자국의 나무나 해외로부터 수입된 나무를 태우는 것에 대한 보조금과 기타 정책적 유인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기후와 생물 다양성 모두의 측면에서 나무는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더 가치있다"며 "순배출 제로(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산림을 태우지 않고 산림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00명의 과학자들이 바이오매스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달라며 청와대로 보낸 성명서. 사진=기후솔루션

환경단체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더 높아져"

환경단체의 입장도 이와 궤를 함께 한다. 대규모 바이오에너지의 확산이 바이오매스가 탄소중립을 달성할 에너지원이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각국이 바이오매스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태양광·풍력 등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도 봤다.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은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사용한다고 해도 100메가와트(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태우면 기후·환경 측면에서 장점이 전혀 없다"며 "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와 같은 수입산 팜유 계열 연료들의 탄소발자국이 더욱 크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바이오매스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해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오매스에 대한 REC 가중치는 지난 2018년에 한 차례 조정됐지만, 경과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발전소들이 과거보다 높은 가중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REC 발급량 중 88%는 고시 개정 이전 가중치가 적용돼 수혜를 받았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6월에 다음 가중치 개정 공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