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특화망은 28GHz부터, 3.5GHz 대역은 B2C 전국망”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 특화망 서비스는 28GHz 대역을 중심으로 시작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6GHz 이하 대역에서 특화망을 위한 추가 주파수 발굴 작업도 진행되고 있지만, 올해 안에는 28GHz 대역이 우선이란 방침이다.

최기영 장관은 22일 과기정통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5G 특화망은 28GHz 대역에서 쓸 수 있도록 기업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안에는 28GHz 대역에서 특화망 서비스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6GHz 이하 대역에서도 가능한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화망이란 현재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 외에 일반 기업도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초고속, 초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이나 공장과 같은 특정 지역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로컬 네트워크로 불린다.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는 로컬 네트워크가 많이 쓰이지만 국내에서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이 기간통신사로 등록된 이통사에 제한돼 있다. 이같은 제도를 고쳐 이통사 외에도 여러 기업이 5G B2B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올해 초에 도입된 정책 방안이다.

그런 가운데 일부 기업이 전파 회절성이나 도달거리 면에서 우수한 저대역 주파수를 통한 특화망 서비스를 희망하고 있고, 정부는 현재 밀리미터파 28GHz 대역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최기영 장관은 “6GHz 이하 대역에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찾고 있지만, 28GHz 대역도 중요한 주파수”라며 “당장 활용할 수 있는 28GHz 대역을 쓸 수 있도록 기업과 준비하며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6GHz 이하 대역의 주파수 발굴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3.5GHz 인접 대역은 현재와 같이 5G 이동전화(IMT)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ETRI와 같은 전문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2022년 말부터 이통사도 추가 주파수가 필요하다”면서 “(3.5GHz 대역은) 한정적인 (용도나 곳에서만 쓰이는) 특화망보다는 전국망에서 활용하는 것이 전파의 가치나 효율적 활용 특면에서 크다”고 말했다.

이어, “(5G 특화망을 위한 저대역 주파수는) 6GHz 이하 대역 전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과 거버넌스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과기정통부는 규제 최소 원칙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방송콘텐츠의 소관 범위에 대해 문체부가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하는데 대해 규제 최소 원칙이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최 장관은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콘텐츠 개발은 과기정통부가 계속 해왔다”면서 “문체부는 오프라인에서 (콘텐츠 등의 정책을) 많이 해왔지만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으니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계속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크게 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체부와 관련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 장관은 OTT 음악 저작권 문제에 대해 “부처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할 문제지만, 쉽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데 문체부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