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하는 디지털 여권 시대 올까

정부 차원 백신여권 논의는 차별 우려 등 부정적...민간에선 개발 본격화

국내서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백신 여권’과 같은 증명서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장기간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면역을 갖췄다는 것을 증명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논의다. 국내보다 앞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에서 시작된 이야기로 실제 ICT 업계 일각에서 디지털 백신 증명서 개발에 나서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해외 일부 국가가 백신 여권 도입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국내에서도 여행 재개 등에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같은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에서 백신 여권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백신 접종에 따른 코로나19 면역을 증명하는 점이 접종자와 피접종자의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부작용이 더욱 크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유럽을 중심으로 백신 여권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국가에서도 국내와 같은 이유로 백신 여권에 대한 찬반 공방이 맞서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 차원의 백신 여권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국 내에서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데 유효하더라도 나라마다 다른 방역 기준을 상호 인정하는 협의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민간 중심의 백신 접종 디지털 증명서 개발 논의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세일즈포스 등이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디지털 인증서를 공동으로 개발키로 했다. 국내에서도 굿닥이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굿닥패스’ 출시를 예고했다.

민간에서 개발된 증명서도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접종 여부에 따라 사회적인 격차를 일으키는 형평성 문제는 과제로 꼽힌다. 정부의 공인 형태는 아니더라도 백신 접종 여부로 21세기 새로운 특권층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는 줄지 않기 때문이다.

집단 면역을 우선 과제로 꼽는 가운데 디지털 백신 여권이 별도의 사회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방역당국 차원에서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방역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백신 여권과 같이 민간에서 개발하는 접종 증명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백신 여권이 불러올 차별은 물론 디지털 형태로 구현되는 증명서가 디지털 격차로 인한 포용 문제도 검토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