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민 대상 보이스피싱 경고문자 발송한다

설 명절 앞두고 보이스피싱-스미싱-명의도용 예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 확산을 우려해 전 국민 대상으로 경고 주의 문자를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휴대폰 문자와 SNS 등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대출 상담, 연말정산 환급금, 설 택배 배송시간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 접속이나 악성앱의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돈이 필요한 실직자나 학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유심을 개통하게 한 뒤 소액결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고 주의문자 발송과 함께 이달부터 통신사와 일선 유통망에 포스터 등으로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특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의도용 확인사이트에 방문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본인의 명의가 도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출국 외국인과 폐업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법무부와 국세청과 협력해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법인이 폐업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전 고지를 거쳐 휴대폰 이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국내 개통 인터넷전화는 국내 번호를 보유해 해외로 반출하거나 이용할 경우 해외발신 표시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사업자 별로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내 개통 인터넷전화라도 해외에서 발신할 시에는 ‘해외발신’ 표시가 이뤄지게 된다.

올해부터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으로, AI 기술을 응용해 보이스피싱을 사전 예측하거나 가짜음성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한국으로 대전환이 성공하는 관건은 결국 신뢰”라며 “신뢰를 해치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최초 시작단계인 통신에서부터 이용자 인식 제고, 제도개선, 기술적 대응을 병행해 비대면 신뢰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