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애플 상대로 반독점 소송한다

페이스북이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일 경우 유례를 찾기 힘든 거대 IT 기업간의 법정 공방이 될 전망이다.

페이스북이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App Tracking Transparency)’ 정책이 경쟁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디인포메이션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맥루머스를 비롯한 외신들도 디인포메이션을 인용 보도하면서 거대 IT 기업간의 소송 가능성에 관심을 보였다.

앱 추적 투명성은 애플이 최근 출시한 iOS14부터 적용한 기능이다. 앱 개발자들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추적할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옵트인 방식’을 의무화하는 정책이다.

이 기능이 도입될 경우 페이스북처럼 개인의 각종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스북은 애플이 앱추적 투명성 정책 도입 방침을 밝힌 직후부터 곧바로 “중소 상인 및 개발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반애플 싸움을 주도하고 나섰다.

아이폰에 서드파티 메신저 기본탑재 거절도 문제삼을 듯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의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자신들은 따를 필요가 없는 앱스토어 규칙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페이스북은 애플의 자체 앱에는 데이터 수집 동의를 요구하는 팝업이 뜨지 않는 점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애플의 앱들은 광고 목적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추적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거론될 경우 소송이 혼란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맥루머스가 전했다.

페이스북을 애플을 제소할 경우 인앱결제 강요 문제 등도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앱추적 투명성 외에 메신저 문제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맥루머스가 전했다. 애플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다른 기업들이 제공하는 메신저 앱을 기본 탑재해주지 않는 것은 반경쟁적 행위란 것이 페이스북의 일관된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