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규제자유특구엔 어떤 규제 프리가?···중기부, 사례집 발간

모빌리티, ICT 등 5개 분야로 구분...28개 대표 사례 수록

중기/벤처입력 :2021/01/25 11:1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에 부여된 핵심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①신속확인 ②임시허가 ③실증특례)와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해 있는 신사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고, 이들 특구에 총 132개 규제특례(실증특례 114개, 신속확인 5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13개)가 부여됐다.

이번 사례집에는 규제자유특구에 부여한 다양한 규제특례 중 규제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28개 대표사례를 엄선해 책자에 수록했다. 규제 유형과 연관 산업에 따라 개인정보, 모빌리티, 바이오 및 의료,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5개 분야로 구분하고 사례별로 기존 애로사항, 규제특례 내용,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개인정보의 경우 바이오 데이터팜, 의료 마이데이터, 블록체인 등 4개 사례를, 모빌리티는 자율주행차, 무인차, 무인선박, LPG 연료 추진선박 등 6개 사례를, 바이오 및 의료는 비대면 의료, 원격 임상시험, 인체유래물 은행 등 7개 사례를, 신소재 및 에너지는 수소연료전지, 수소드론, 경량화 탄소소재 등 7개 사례를, ICT‧안전‧재생‧로봇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5G 활용 스마트공장 등 4개 사례를 각각 수록했다.

중기부는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규제특례 내용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쉬운 표현으로 기술했고 삽화, 그림, 인포그래픽, 관련 법령, 용어 설명 등을 책자 곳곳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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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부여한 핵심 규제특례 신청 배경부터 구체적인 특례내용, 기대효과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소개했다. 규제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특구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례집은 규제자유특구 누리집(rfz.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지정된 24개 규제자유특구에는 미래교통, 바이오, 에너지, 정보통신 등 지역균형 뉴딜과 포스트 코로나를 이끌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실증과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기부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투자유치 등 지역발전에 기반이 될 성과를 창출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증가는 1255명(18.5%), 투자유치는 6757억 원, 벤처캐피탈(VC) 투자는 552억 원, 기업유치는 149개사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