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규제자유특구엔 어떤 규제 프리가?···중기부, 사례집 발간

모빌리티, ICT 등 5개 분야로 구분...28개 대표 사례 수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에 부여된 핵심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①신속확인 ②임시허가 ③실증특례)와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해 있는 신사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고, 이들 특구에 총 132개 규제특례(실증특례 114개, 신속확인 5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13개)가 부여됐다.

이번 사례집에는 규제자유특구에 부여한 다양한 규제특례 중 규제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28개 대표사례를 엄선해 책자에 수록했다. 규제 유형과 연관 산업에 따라 개인정보, 모빌리티, 바이오 및 의료,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5개 분야로 구분하고 사례별로 기존 애로사항, 규제특례 내용,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개인정보의 경우 바이오 데이터팜, 의료 마이데이터, 블록체인 등 4개 사례를, 모빌리티는 자율주행차, 무인차, 무인선박, LPG 연료 추진선박 등 6개 사례를, 바이오 및 의료는 비대면 의료, 원격 임상시험, 인체유래물 은행 등 7개 사례를, 신소재 및 에너지는 수소연료전지, 수소드론, 경량화 탄소소재 등 7개 사례를, ICT‧안전‧재생‧로봇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5G 활용 스마트공장 등 4개 사례를 각각 수록했다.

중기부는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규제특례 내용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쉬운 표현으로 기술했고 삽화, 그림, 인포그래픽, 관련 법령, 용어 설명 등을 책자 곳곳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부여한 핵심 규제특례 신청 배경부터 구체적인 특례내용, 기대효과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소개했다. 규제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특구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례집은 규제자유특구 누리집(rfz.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지정된 24개 규제자유특구에는 미래교통, 바이오, 에너지, 정보통신 등 지역균형 뉴딜과 포스트 코로나를 이끌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실증과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기부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투자유치 등 지역발전에 기반이 될 성과를 창출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증가는 1255명(18.5%), 투자유치는 6757억 원, 벤처캐피탈(VC) 투자는 552억 원, 기업유치는 149개사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