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성과는?···6757억 투자유치에 기업 유치 149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차부터 3차까지 지정한 규제자유특구에서 2020년 12월 기준 ▲투자 유치 6757억원 ▲VC투자 552억원 ▲기업 유치 149개 ▲13개 공장 조성 ▲고용 증가 1255명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 기간중 특구 내 고용현황은 8033명으로 특구 지정 전(6778명)과 비교해 1255명이 늘었다. 고용 증가 수치는 1차~3차 특구사업자(기업 등) 400곳 중 공기업과 정부출연연 등(74개)을 제외한 326곳의 사업장별 고용현황을 직접 조사한 것이다. 규제자유특구의 일자리 창출은 주로 1차와 2차 특구에서 나타났고(1054명), 지난해 7월 지정 후 2021년 실증을 준비 중인 3차 특구에서도 일부 증가(201명) 했다.

특구별로는 전북 친환경자동차특구가 최다 고용증가(+148명)를 보이며 지엠(GM) 철수 후 지역 내 일자리 회복에 지속적으로 기여 중이고, 초소형전기차 등의 생산 공장이 구축된 전남 e-모빌리티 특구(+115명)와 대구(+102명), 대전(+146명)의 바이오 분야 특구 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두드러졌다.

타 지역에서 이전한 기업(143개)을 통한 고용 증가 비중은 40.9% (513명)로 본사 이전, 지사 설립 등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증사업의 진전에 따라 상용화 등을 위한 추가 신규 고용도 예정돼 있어 규제자유특구제도가 지역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소상공인(+546명, 43.5%), 중기업(+385명, 30.7%), 중견기업(+177명, 14.1%)이 전체 특구사업자 일자리 증가의 88.3%(1,108명)를 차지했다.

고용 규모, 증가율이 모두 높은 업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1050명)으로 전체 고용 증가(1,255명)의 83.7%를 차지했고 이중 모빌리티(자율차, 친환경차 등), 의료기기, 배터리 등 제조업 비중(699명, 55.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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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별로는 창업 후 3년 미만 21.3%(+267명), 창업 후 3년 이상 7년 미만 24.1%(+302명), 창업 후 7년 이상 54.7%(+686명)로 전체 특구사업자 중 창업 후 7년 이상 기업에서 고용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향후 특구사업자들은 올해말 실증 종료 시 까지 총 829명의 신규 고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실증 완료 후 신기술 및 서비스 상용화 추진과정에서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추가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됐다.

◆규제자유특구 주요 추진성과(2020년 12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