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낸 첫 입장문을 통해 "(2년6개월의 실형)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삼성 준법위 설치와 관련 그 실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감경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취지로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준법위는 이날 정기회의 개최 이후 "이 판결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준법위는 "위원회는 출범 이후 척박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판결의 판단 근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 위원회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 그리하여 위원회 활동의 부족함을 더 채우는 데 더욱 매진하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 준법 이슈의 핵심이 처음부터 경영 승계 포기에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이 부회장이 대국민 약속까지 했는데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반문하기도 했다.
준법위는 "위원회는 ‘삼성 준법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했다"며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에게 직접 나서 장차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경영권 승계에 관해 과거의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라고 반문하면서 "승계 문제가 해소되면 이제 남는 문제는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이고, 이에 대해서 위원회는 검토를 하고 있던 상황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준법위 출범 이후 삼성 내부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으며 이는 대단한 성과라는 평가도 전했다.
준법위는 "회사 내부에서 최고경영진이 준법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졌다"며 "장벽을 세워놓은 채 소통이나 대화를 거부하고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대립과 공격만 하는 것보다,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이끌어내자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했다.
향후 준법위 활동의 실효성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준법위는 "위원회는 지난 1년동안 위원회의 향후 과제를 리스크별로 유형화하고 승계, 노조, 소통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준법감시제도는 무엇일지’ 전문가들과 사회 각계의 혜안을 모으고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4세 승계 포기 이후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승계 관련해서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노동’과 ‘소통’ 의제도 각별하게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바램에 대해서는 "삼성 안팎에서 삼성이 바람직한 준법문화를 세우고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세계 속에 더욱 빛나게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분들의 더 많은 격려와 성원을, 위원회는 소망한다"며 "준법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꺾이지 않기를 소망하며 위원회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마무리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변호인단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첫 옥중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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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준법위는 이날 관계사(삼성에스디에스 삼성 SDI) 내부거래, 대외후원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하고 접수된 약 30 여건의 신고 제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준법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새해 첫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