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 3 보조금 대폭 삭감…정부, 올해 보조금 지급안 확정

정부의 올해 친환경차(전기차·수소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안이 21일 확정 발표됐다.

올해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국고 보조금 지급액이 지난해 대비 대폭 삭감된 것이 눈에 띈다.

올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급액은 지난해 보다 100만원 줄어든 최대 700만원이다. 차량별로 정부가 정한 이행 보조금(50만원)과 에너지 효율 보조금(50만원)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800만원까지 혜택받을 수 있다.

이행 보조금은 정부의 2020년 보급 목표를 제조사가 달성했을 때의 기준이다. 에너지 효율 보조금은 상온 대비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다.

정부는 애초 6천만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고 6천만원 이상부터 9천만원 미만인 모델은 보조금 전체 금액의 50%, 9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기준 가장 높은 국고 보조금인 8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히트펌프 장착 차량, 히트펌프 미장착 차량 포함), 히트펌프가 장착된 기아 니로 EV다.

르노 조에(ZOE)는 702만원, 한국GM 쉐보레 볼트 EV는 760만원, BMW i3 120Ah 모델은 341만원 혜택을 받는다.

한불모터스가 수입하는 전기차 푸조 e-208은 649만원, DS 크로스백 E-텐스는 605만원, 푸조 e-2008은 605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테슬라 모델 3는 다른 경쟁 전기차 모델보다 보조금을 덜 받는다.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모델은 684만원을 받고 롱레인지는 341만원, 퍼포먼스는 329만원을 받는다.

테슬라 모델 S 전 트림, 재규어 I-페이스, 벤츠 EQC 400,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 등은 올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 한다. 포르쉐 타이칸과 테슬라 모델 X 등은 애초부터 보조금 신청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애초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을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잡았다.

정부는 최근 한국수입차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 의견을 수렴해 보조금 지급 차량 가격 기준에 부가세 등을 포함해 다시 행정예고했다.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는 올해 2천250만원의 국고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

올해 정부의 지자체별 보급 목표 대수는 전기차 총 7만대, 수소전기차 총 1만5천대다.

정부는 지자체에도 보조금 차등 지급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최대 400만원 지금이 가능한데, 차량 판매 가격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보조금 지급 확정안 방침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를 포함한 제조사가 차량 판매 가격을 낮추면 정부안보다 높은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발표한 환경부 방안에는 올해 출시 예정인 현대차 아이오닉 5, 기아 CV, 테슬라 모델 Y 등의 보조금 혜택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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