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에 두 번째 '금융법원' 설립 추진

증권·보험·대출 등 금융 민사·행정소송 담당

중국이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에도 금융법원 설립을 추진한다.

중국최고인민법원이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베이징 금융법원 설립 초안’을 제출하며 심의를 요청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금융법원은 금융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원을 뜻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설립 초안에 따르면 해당 법원은 베이징시 관내에서 중급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하는 1심 금융 민사·행정 소송을 관할한다. 특히 증권과 보험, 대출, 카드 계약 등 금융 분야의 모든 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항소심은 베이징 고급 인민법원이 맡는다.

이처럼 중국이 금융법원을 따로 두려는 이유는 사법 체계를 개혁하는 동시에 금융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실물경제 지원 효과까지 높이기 위함이다. 이들은 지난 2018년 8월에도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상하이에 첫 번째 금융법원을 설립한 바 있다.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장은 초안에서 “전문 법원은 금융 분쟁 처리와 위험 방지, 도시 발전, 법 체계 개선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법원 설립 후 사법체제의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