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데이터 거버넌스’ 콘트롤타워 된다

국무총리 공동위원장으로 격상…지원단 조직 확대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를 중심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 속도를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업무보고를 하고, 앞서 하루 전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이달 중 4차위를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과 비대면 시대 선도를 목표로 데이터 관련 법제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기본법’, ‘디지털집현전법’, ‘디지털포용법’ 등 디지털 전환 3법과 함께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비대면산업 성장법’을 올해 상반기 내에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집현전은 국민 누구나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예술, 행정 등 국가지식정보에 접근‧공유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프로젝트로 2023년까지 추진된다.

또 범부처 간 역량 결립을 위해 4차위를 구심점으로 민관 합동 데이터 정책‧사업을 조정키로 하고, 4차위에 참여하는 부처들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그동안 4차위가 민간이 중심이 돼서 민관의 가교역할을 해 왔다”며 “향후 4차위는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로 격상되고 지원단에 대한 조직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각 분과를 설치해 민간의 데이터특위를 별도로 두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참여하는 주무부처도 늘려 참여토록 해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도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범부처 조직이 필요하다”며 “부나 청 조직으로는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낼 수 없고 향후 데이터 관련 정식 조직이 생긴다면 4차위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