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디지털 뉴딜에 5년간 30조원 규모 수출금융 지원

2025년까지 해외 그린프로젝트 30GW 수주, 디지털 수출액 2500억달러 목표

정부가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에 앞으로 5년간 30조원의 수출금융을 활용해 글로벌 그린·디지털 시장 선점에 나선다. 2025년까지 그린 프로젝트 해외수주를 30GW로 늘리고 디지털 수출액도 2천500억달러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 네 번째)이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세계적으로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글로벌 협력 수요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기회를 빠르게 선점하고 글로벌 그린·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K-뉴딜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그린·디지털 뉴딜 과제를 시장성과 경쟁력, 협력수요 등을 고려해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D.N.A(디지털·네트워크·AI) 융합산업 ▲지능형 정부 ▲스마트 SOC ▲비대면 산업 등 7개 대표산업 분야로 재분류했다.

■ 그린뉴딜 분야 추진전략

정부는 전략시장별 유망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해 해외수주를 2019년 15GW에서 2025년에는 30GW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선진 성숙시장(미국·EU 등) ▲신흥 성장시장(동남아·중남미 등) ▲분산 전원 유망시장(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에너지 다각화시장(사우디·UAE 등) 등 해외시장별 특성에 따른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내기업의 수출·수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박기영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산업부와 기업·유관기관 등으로 민간합동 그린뉴딜 TF를 신설해 금융조달, 공적개발원조(ODA) 등의 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왼쪽 두 번째)가 'K-뉴딜 글로벌화 전략' 가운데 그린뉴딜 분야 추진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또 미국·베트남·칠레 등 핵심 3개국 KOTRA 무역관에 그린뉴딜 수주지원 센터를 우선 설치해 현지에 나간 지원기관의 개별지원을 통합 제공하기로 했다.

그린뉴딜 수출·수주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앞으로 5년간 총 30조원 규모 수출·수주 대출을 지원하고 최대 10% 포인트 대출한도를 확대하며 추가금리 혜택 등의 우대도 제공한다. 수주 전에는 해외 발주처에 국내 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 한도를 선제공하고 수주 후에는 생산시설확충과 운전자금 및 수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수출보증과 보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공공성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해 원활한 프로젝트 수주·개발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해외사업 공동 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그린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참여도가 높은 ODA 가운데 현재 6.4%에 머물러있는 그린뉴딜 ODA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확대해나가고 ODA 후속 사업을 수주할 때 사업타당성조사를 우대 지원해 ODA가 국내기업의 후속 사업 수주로 연계되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린 뉴딜 과제 및 주요 산업

또 중소기업 수출 지원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을 동반성장 실적평가 시 우대하는 등 대·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에 해외진출 추진 주체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 간(G2G) 협력 강화를 통해 해외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방산분야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G2G 수출계약 제도를 그린 분야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국내기업 신뢰를 높여 수출과 수주 가능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하는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과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확대 개편해 R&D 협력, 기업 투자 진출 촉진 등을 추진하고 민간 주도 글로벌 H2 얼라이언스 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민간차원의 양자·다자간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 디지털 뉴딜 분야 추진전략

디지털 뉴딜 분야는 주요 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해 디지털 수출액을 2019년 1천800억달러에서 2025년 2천500억달러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D.N.A(디지털·네트워크·AI) 융합산업은 5G·인공지능(AI) 등 주요 분야 국내 실증을 지원해 해당 결과를 해외 진출 레퍼런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닥터앤서 등 글로벌 범용성을 갖춘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K-디지털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기업 간 컨소시엄 형태 해외진출을 추진해 세계무대에서 국내기업의 활동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정부와 스마트SOC는 해외 협력거점 설립 등을 통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한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 중인 비대면산업은 현지기업·자본과 협업하는 등 사업 초기부터 현지화를 추진해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열린 혁신을 촉진해 디지털 생태계에 적극 참여하는 전략을 전개한다.

미국·EU 등 국가와 5G·보안 등 디지털 핵심기술 관련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오른쪽 두 번째)이 'K-뉴딜 글로벌화 전략' 가운데 디지털 뉴딜 분야 추진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오픈소스를 통한 표준개발·검증도 추진, 디지털 신기술 글로벌 표준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디지털기기 국제공인인증을 지원하는 국내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디지털 경제질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도 구사한다.

원격교육·원격근무 등 지원받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디지털 뉴딜 성과를 활용한 전략적 ODA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디지털 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감염병 문제 해결방안을 발굴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 포용을 강화하고 국제협의체 참여를 확대해 글로벌 난제 해결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AI·데이터 등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의제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글로벌 협의체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미래 디지털 세계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에 기여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과제 및 주요 산업

디지털 혁신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기 구축한다.

디지털 수출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투·융자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디지털 뉴딜 해외진출 기업을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우대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ICT 솔루션 수출기업의 온라인전시관을 상시 운영하는 등 변화한 환경에 맞춰 해외진출 플랫폼을 디지털·고도화한다.

민관이 협업해 디지털 뉴딜 성과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하도록 ‘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 안에 해외진출 TF를 설치하고, 해외공관과 해외거점이 ‘글로벌 전진기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는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경제질서를 주도할 그린·디지털 분야에서 우리 기술과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