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트위터의 트럼프 계정정지 문제있다"

개별기업이 언론자유 제한 부당…프랑스 장관은 "충격적"

트위터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계정 영구 정지조치에 대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 권력이 아니라 개별 기업이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메르켈의 주장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슈테픈 자이벨트 독일총리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메르켈 총리가 트위터의 트럼프 계정 완전 차단은 문제가 많은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앙헬라 메르켈 독일 총리.

자이벨트는 “언론의 자유 같은 권리는 입법기관이 규정한 틀 안에서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을 따름이다”고 강조했다. 개별 기업 결정에 따라 개인의 언론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메르켈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선 프랑스 정부도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클레망 본 프랑스 EU 담당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개별 기업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했다는 데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논평했다.

본 장관은 또 “그런 결정은 최고경영자(CEO)가 아니라 시민들이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본 장관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럽은 구글, 페이스북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고 있는 데 대해 강한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엔 분할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트위터는 지난 8일 “폭력 선동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면서 트위터 개인계정(@realDonaldTrump)을 정지시켰다. 입이 막힌 트럼프가 대통령 공식 계정(@POTUS)에 또 다시 선동하는 글을 올리자, 공식 계정 이용까지 막아버렸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역시 퇴임할 때까지 트럼프 계정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트럼프가 규정 위반 행위를 계속할 경우 계정을 영구 정지할 수도 있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