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위험 큰 제주 남단 교차지점 관제 한국이 맡는다

한·중·일 3국이 제주 남단 하늘길 안전을 높이기 위해 새 항공로와 항공관제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한·중·일이 지난 1983년부터 운영한 제주 남단 항공회랑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 체계를 3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항공회랑은 항로설정이 곤란한 특수여건에서 특정 고도로만 비행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번 합의는 2019년 1월부터 한·중·일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해 협의를 진행, 같은 해 11월 27일 잠정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결정됐다.

애초 지난해 4월 23일부터 새 항공로 체계로 전환하려 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후속 협의와 시행이 지연되다가 5월부터 한·중·일 간 지속적인 서면 협의와 영상회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았다.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1단계 조치에서는 항공회랑 가운데 동서 항공로와 남북 항공로 교차점이 있어 항공 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일본 관제권역 관제를 한국이 맡고 한·일 연결구간에는 복선 항공로를 조성한다.

중국 관제권역은 한·중 간 공식적인 관제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국제규정에 맞게 한·중 관제기관 간 직통선 설치 등 완전한 관제 협조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6월 17일 시행하는 2단계 조치에서는 한·중 간 추가 협의를 통해 애초 ICAO 이사회에서 보고·합의된 대로 인천비행정보구역 모든 구간에 새로운 항공로를 구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7년 동안 불완전한 운영 체계로 인해 국제항공사회의 장기 미제 현안으로 남아있던 항공회랑은 설정 당시 하루 평균 10대 수준이던 교통량이 2019년 기준 580대로 늘어나 ICAO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안전 우려가 높았다”며 “이번 계기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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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우수한 항행 인프라와 관제 능력을 기반으로 1단계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한·중 간 남은 협의도 조속히 마무리해 2단계 운영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항공회랑을 거두고 새로운 항공로와 관제운영체계를 도입하게 돼 제주 남쪽 비행정보구역의 항공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인 항공 교통망으로 교통 수용량도 증대하는 등 국제항공운송을 더 잘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는 국제규정에 맞게 설치된 정규 항공로를 이용해 정상적인 항공관제 서비스를 받으며 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