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말라던 코로나19 추적앱...범죄 수사 이용에 우려↑

싱가포르 정부 "시민 안전 위협 받는 상황서 ‘트레이스 투게더’ 데이터 사용”

싱가포르에서 사용되는 코로나19 접촉 확인 앱과 전용 웨어러블 기기가 범죄 수사에 이용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디넷닷컴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트레이스 투게더 토큰이라는 휴대용 추적 장치를 지난해 여름 배포했다. 이 장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내놓은 기술로, 이미 배포된 연락처 기반 추적 앱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USB와 비슷한 모양의 이 장치는 소지하기만 하면 약 9개월 간 충전 없이 사용 가능하다.

만약 사용자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면 보건 당국에 토큰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로그를 추적해 다른 사용자들에게 감염자 정보를 알려 준다. 이에 앞서 싱가포르 정부는 ’트레이스 투게더‘라는 자체 개발 추적 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자의 동선을 파악했다. 이 앱은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가까이 있는 장비와 통신하고, 근처에 확진자가 있을 경우 주변 이용자들에게 알려준다.

트레이스 투게더

그런데 이 장치 개발이 처음 발표된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는 해당 장치가 배포됨으로써 추적 앱 및 휴대 장치 착용이 의무화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GPS, 와이파이, 모바일 네트워크 등에 연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염려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싱가포르 정부의 비비안 발라 크리슈난 외무장관은 “디바이스를 물리적으로 넘겨줬을 때만 데이터 접속이 가능하고,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는 한 접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한정된 코로나19 접촉 추적 팀만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싱가포르 데스몬드 탄 내무장관은 지난 4일 의회에서 싱가포르 경찰이 범죄 수사 목적으로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혀 우려를 키웠다.

탄 내무장관은 트레이스 투게더에 대해 “허가된 인물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 허가된 목적으로만 데이터를 사용하고 안전한 플랫폼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엄격한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형사 소송법에 근거한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허가된 인물들만 가능하고 코로나19와 싸우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의 데이터 사용이 트레이스 투게더의 사생활 보호 정책 위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민의 안전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트레이스 투게더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런 사용은 다른 모든 데이터에도 적용된다”고 답했다.

이에 디지털 사생활보호 전문가인 레이 월시는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된 추적 시스템으로 대규모 감시 네트워크가 구축돼 이것이 악용되거나 이동의 자유 등 권리를 뺏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