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신축년 방송통신 낡은 규제 틀 깬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1년 신년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신축년에는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성실한 소가 자갈밭을 갈아 옥토를 만든다는 뜻의 사자성어 ‘석전경우(石田耕牛)’를 예로 들며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2020년을 두고 비대면 사회 전환으로 미디어 이용이 늘었지만 디지털 미디어 역기능과 미디어 격차의 우려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또 글로벌미디어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며 시장경쟁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새해 5기 방통위가 3년 동안 추진할 과제와 비전을 제시하고 신뢰, 성장, 포용을 가치로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 미디어의 공적가치 회복, 방송통신시장 활력 제고, 지능정보시대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 복지 등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무엇보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미세먼지,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면서 “국민이 정확한 재난정보를 적시에 제공받도록 지역 맞춤형 재난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정보는 단호하게 대응해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무한경쟁 속에서 미디어의 공적 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특히 “급격한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칸막이식 방송규제를 혁신하겠다”면서 “불필요한 낡은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방송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별도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또 “지능정보사회 본격화로 통신 단말기와 통신 인터넷서비스는 이제 생활 필수재가 됐다”며 “방송통신 서비스 전 과정을 촘촘히 살펴서 국민 불편사항을 먼저 발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나하나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앞당겨진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미디어 격차는 연령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국민이 함께 미디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미디어 역량을 키우고,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디어 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