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소충전소 110기 구축, 반도체 R&D 40% 세액공제”

홍남기 부총리 첫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논의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내년 상반기 수소충전소 110기 이상을 구축하고, 시스템 반도체 투자지원을 위해 R&D 비용 최대 4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의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첫 추진회의에서 꼽은 산업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다.

홍 부총리는 “빅3 산업을 세계 1위 경쟁력 확보 목표로 집중 육성하겠다”면서 “시스템반도체는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도약 기반 마련, 미래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수소차 생산국가, 바이오헬스는 K-바이오 5대 수출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차 분야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 충전인프라 부족의 문제를 꼽은 점이 눈길을 끈다.

홍 부총리는 “연내 수소충전소 최대 12기를 추가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 110기 이상이 구축되도록 검사인력 확대와 절차 단축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전소 부지확보를 위해 우선 국유지 중 강원, 경기 등 6개 시도 후보지역 10곳을 발굴해 최종 선정하고 부지매각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소유 유휴부지와 함께 주유소, LPG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설치가능 부지 200여 곳을 내년 중 집중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부지확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수소충전소 구축 규제 완화,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인허가권 조정, 충전소구축 특례도입, 운영적자 충전소당 약 9천만원 수소연료 구입비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용수 공급, 폐수 처리 등의 인프라 문제와 함께 R&D 세액공제 카드를 꺼냈다.

홍 부총리는 “용수, 폐수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면서 “첨단 반도체 R&D 투자를 조특법(조세특례법) 상 신성장 원천기술에 추가해 R&D 비용 세액공제 우대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특법 시행경 개정으로 반도체 R&D 비용의 세액공제는 0~25% 수준의 일반 R&D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20~40%의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파운드리 증설과 관련해 내년부터 본격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가이드라인에 시스템반도체 품목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투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규제 개선부터 시작한다.

홍 부총리는 “기술발전, 의료환경 변화 등에 맞춰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며 “의약품, 의료기기 복합제품의 경우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GMP 평가 심사 생략 등 우선 5건의 현장 발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시행된 소재부품장비 대책과 같이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