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2021 경제정책,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야"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경영 걸림돌"

디지털경제입력 :2020/12/17 17:04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재계 단체들이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속 지원, 유턴기업 지원 확대, 샌드박스 5법 정비 등 기업들을 위한 조치가 강화된 내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경제정책방향이 실제 정책으로 나타나 국내 산업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법제도 전반을 정비해 미래 산업을 선도할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부담 법안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겪을 혼란과 애로를 줄일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박용만(왼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우리 경제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2021년 우리 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전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같은 불안요인이 기업들의 시계(視界)를 제약하면서 내년 우리 기업 경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은 기업 규제 중심의 정책과 입법들은 기업 활력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성장동력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따라서 우선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법들에 대한 경제계 요구를 조속히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 주시고, 2021년 정부 정책 기조는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다.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제·방역 간 균형을 위한 정책방향, 코로나 시대 포용성·공정성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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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재정 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서는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