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규제 대응, TV·에어컨 수출 등 기업애로 53건 해소

국표원, ‘2020 기술규제 대응의 날’ 개최…성과발표·유공자 포상

정부가 올해 유럽연합(EU) 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8억5천만달러 규모 TV 수출 장벽을 해소했다. 또 인도와 협상을 통해 에어컨 규제 시행을 유예해 연간 100만대(4억5천만달러) 시장에서 점유율 40%를 유지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아시아·중동·중남미 등 20개국의 현지 인증기관 업무 중단으로 수출에 차질이 우려됐으나 대외협상 채널을 통해 업무를 조기 재개하도록 하는 등 수출을 진흥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우리 수출기업이 애로로 제기한 131건의 기술규제에 대상으로 EU·인도 등과 양자 및 다자 협상을 실시한 결과 53건을 해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승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난 6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해외 기술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매년 급격히 증가해 국가 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2018년부터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는 3천건을 넘어섰고 동남아·중남미 등 개도국의 기술규제 비중이 80%를 넘는다. WTO 기술규제 통보문은 1995년 389건에서 2010년 1천874건, 2018년 3천65건, 올해 3천360건에 이른다.

국표원은 국내 기술규제의 경우 기존에 시행 중인 64개 정부 인증제도 실효성을 평가해 일부 폐지하거나 개선할 계획이다. 제·개정되는 총 364건의 기술규제 사전 평가를 통해 69건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또 지난 6월 중기중앙회를 통해 접수된 80개 기업애로를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28건의 기술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해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국표원은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올해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도 정책과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코로나 시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규제 이정표’라는 주제로 9일 ‘2020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 LG전자·유한킴벌리 등에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표창을 전달하고 무역기술장벽(TBT) 논문대회 수상작과 TBT 산업계 고위 교육과정 우수보고서 등에 상장 4점을 수여한다.

기술규제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 인식을 향상하기 위해 TBT 고위 교육과정 원우회 회장을 2021년도 기술규제 대응 홍보대사로 임명할 예정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민관이 연대와 협력의 가치 아래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내년에 대폭 확대된 예산을 활용해 경제단체와 민·관 합동으로 10대 덩어리 기술규제 애로 과제를 발굴·선정, 해결하고 TBT 대응종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