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실업률 OECD 순위 10년간 14위→28위로 하락"

한국 청년들의 교육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이지만,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유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OECD 국가의 청년(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및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OECD 국가들의 평균 청년 대학졸업자(이하 대졸자) 실업률은 2009년 6.1%에서 2019년 5.3%로 0.8%p 개선된 반면, 한국은 5.0%에서 5.7%로 0.7%p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청년 대졸자 실업률 순위는 2009년 OECD 37개국 중 14위에서 2019년 28위로 14계단 크게 하락하며 하위권으로 밀려났다.

한국의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9년 60.6%에서 2019년 69.8%로 9.2%p 올라 OECD 평균(8.6%p)보다 크게 증가했고, 비교대상 시점인 2009년 이후 줄곧 OECD 1위를 차지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교육 수준은 OECD 최고지만, 이들의 고용주4)은 OECD 최하위권이다”며 “대졸 청년실업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회․경제적 인적자본 손실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규제완화, 노동시장 체질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을 개선하고, 산업계 니즈를 반영한 교육 커리큘럼 등 산학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09년~2019년 OECD 내 한국의 청년 대졸자 실업률 순위는 14위에서 28위로 14계단이나 하락했다. 이는 OECD 평균 청년 대졸자 실업률이 6.1%에서 5.3%로 0.8%p 개선된 반면, 한국은 오히려 5.0%에서 5.7%로 0.7%p 악화됐기 때문이다.

G5의 청년 대졸자 실업률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 2.8%p(5.2%→2.4%) ▲일본 2.1%p(4.7%→2.6%)▲영국 1.5%p(3.9%→2.4%) ▲독일 1.4%p(4.0%→2.6%) ▲캐나다 1.1%p(5.8%→4.7%) ▲프랑스 0.6%p(6.4%→5.8%) 순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년 대졸자 실업률이 증가한 국가는 OECD 3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해 8개 국가 뿐이었으며, 증가폭 기준으로 한국(0.7%p)은 그리스(7.0%), 터키(1.7%p), 덴마크(1.5%p)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지만, 대졸자 고용률은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청년 대졸자 고용률은 2009년 73.9%에서 2019년 76.4%로 2.5%p 소폭 올랐으나, OECD 내 순위는 같은 기간 35위에서 33위로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한경연은 “한국의 청년 대졸자 중 구직을 포기하거나 취업준비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2019년 한국의 청년 대졸자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18.9%로, 이탈리아(23.1%), 체코(21.1%)에 이어 OECD 3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