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서 디지털 시장 경쟁법 이슈 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비대면으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와 글로벌경쟁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시장의 경쟁, 기업결합 경제분석 등 최신 경쟁법 이슈를 논의한다.

김형배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은 회의에 참석해 해외 경쟁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최근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디지털·플랫폼 관련 공정위의 법집행 및 제도개선 경험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집행 및 제도개선 경험을 널리 알려 글로벌 경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선도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디지털 광고시장 ▲디지털 시장의 경쟁 등 디지털·플랫폼 관련 주제를 집중 논의한다.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글로벌경쟁포럼에서는 ▲기업결합에서의 경제분석 ▲경쟁 당국의 시장조사 활용방안 등에 대해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건 등 온라인플랫폼의 지배력남용행위에 관한 집행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최근 추진 중인 법·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경제분석 방법과 사례를 소개하고 시장조사를 통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한 경험도 전파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경제회복을 위한 경쟁정책의 역할 ▲경쟁정책의 재설계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도 참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쟁정책 운용방안을 해외 경쟁 당국과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OECD 정기회의 참석을 통해 디지털·플랫폼 분야 등에 관한 해외 경쟁정책·법집행 동향을 파악해 국내 제도개선과 법집행 활동에 참고하는 한편,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지속해서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