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의 EV세상] 전기차 보조금 지급 상한액, 언제 윤곽 잡힐까

2주 후 업계 의견 수렴 예정...다음달 초 결정될 듯

카테크입력 :2020/11/20 15:36

내가 사고 싶은 전기차는 내년에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정부가 최근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정책안을 발표하면서, 다수의 전기차 구매 희망자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궁금증에 대해 “아직 보조금 상한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앞으로 2주 뒤에 보조금 상한제 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의견이 수렴되면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는 정부가 보조금 지급 가능한 전기차 판매금액을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상한액을 6천만원 이하로 잡으면, 보조금을 제외한 5천만원대 전기차들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구매 보조금 헤택을 받을 수 있다. 6천만원 이상대 금액 전기차라면, 보조금 혜택 없이 구매해야 한다.

급속충전중인 메르세데스-벤츠 EQC 전기차 (사진=지디넷코리아)
GM 쉐보레 2020 볼트 EV (사진=지디넷코리아)
쏘카가 새롭게 도입한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전기차 (사진=쏘카)
인천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소 모습. 모델 3 차량들로 인해 충전을 위한 빈 자리가 없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조금 상한제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 일부 매체에서는 테슬라가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혜택에 제외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이 아닌 단순 추측일 뿐이다.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은 바로 수입차 업체다.

볼보자동차코리아와 폭스바겐코리아 등은 내년 순수 전기차 판매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최근 순수 전기차 ID.4.를 국내 시장에 2022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내년이 아닌 2022년에 XC40 순수 전기차 출시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부가 국내 업체에 유리하게 보조금 상한액을 잡으면, 순수 전기차 출시를 앞둔 수입차 업체에겐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매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수입차 업체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볼보자동차 XC40 순수 전기차, 국내에는 2022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볼보자동차)
포르쉐 타이칸 터보

포르쉐코리아는 올해 연말 타이칸 4S 인도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타이칸 터보와 타이칸 터보S 인도를 진행한다. 타이칸의 국내 판매 금액은 1억원이 넘는데,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상한액 정책에 따라 보조금 지급 가능 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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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상한제를 너무 낮게 잡으면, 국내 업체의 전기차 판매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네시스는 내년부터 브랜드 첫 순수 전기차 2종을 내놓을 계획인데, 보조금 상한액이 너무 보수적으로 잡히면 소비자 수요가 점차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내 자동차 분석기관 카이즈유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3만9천611대로, 이중 테슬라 모델 3는 1만25대가 등록돼 올해 가장 많이 판매된 전기차로 이름을 올렸다. 보조금 상한제 방안에 따라 내년 전기차 판매량 현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