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윤리 제정 국제논의에 정부·기업 참여 늘려야”

국제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적인 참여 필요

AI 윤리 제정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간 협력 외에도 기업과 같이 민간에서도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 이목을 끈다.

1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개최한 AI 정책 방향 온라인 세미나에 기조발제를 맡은 이상욱 한양대 교수는 “AI 윤리와 제도적 실천에서 강조되는 국제 거버넌스 구축과 협력에 우리나라 기업, 정부, 관련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OECD, 유네스코 등은 AI 윤리와 관련한 규범을 만들고 있다. AI 이용이 더욱 확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인간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기술의 쓰임새 범위를 미리 고민하는 것이다.

다만 AI 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곳마다 시각적인 차이가 있다. 예컨대 선진국 중심으로 구성된 OECD에서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다른 곳보다 많이 담은 편이고,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 부분이 많은 편이다.

사진 = 픽사베이

이 때문에 각계의 AI 윤리 규범을 잘 살피는 동시에 적극적인 참여로 의견을 주고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욱 교수는 “한국도 외국의 여러 이론적 틀을 적당히 수집, 편집하기보다 우리나라 자체의 AI 연구 현실, 국민의 직관, AI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국제 사회에 제시할 생각 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AI는 기술개발자도 기술의 윤리적 쟁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국제 거버넌스 구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며 “스마트한 기술이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설계돼 윤리적 쟁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행 가능한 규범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꼽혔다.

이 교수는 “원칙론적인 윤리적인 고려와 유네스코 AI윤리 권고안처럼 실제 맥락에서 활용되는 것처럼 구현되는 제도적 실천이 반드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