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추진…지역주도 발전사업 활성화

REC 추가 가중치 최대 0.1 지원…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

지역이 나서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각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고, 지역주민과의 발전수익 공유도 더욱 본격화하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과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정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침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집적화단지 고시는 지난 달 1일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다. 산업부는 입지 요건과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집적화단지는 40메가와트(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키 위한 지역이다.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

집적화단지 추진 시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민관협의회는 입지 후보지역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는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상생·주민 이익공유, 영농·해양환경, 산림보호 등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최대 0.1의 REC 추가 가중치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의 입지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 등 노력에 따라 REC 추가 가중치 수준을 결정하고, 단지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풍황계측기 유효지역을 일부 개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현재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의 경우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지역은 반경 5킬로미터(㎞)이지만, 일정 조건 만족 시 유효지역을 계측기 포함 정사각형 면적 100제곱킬로미터(㎢)로 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과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추진하겠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와 그린뉴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