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의 카테크] 산업부 미래차과, 韓 미래차 컨트롤타워 될까

국토교통부·환경부와의 업무 중복 우려도..."부처 간 소통 잘 돼야"

미래자동차 산업을 이끌 정부 부서인 '미래자동차산업과'(이하 미래차과)가 1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 본격 가동된다. 미래차과는 앞으로 전기차, 수소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 세 종류의 차량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산업부의 이 같은 계획은 미래차 산업의 컨트롤타워가 안보인다는 국회와 자동차 업계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미래차과장을 기존 산업부나 정부부처 인력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닌, 외부 전문인력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산업부가 세운 것도 눈여겨볼 만 하다.

미래차과가 신설 후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먼저 실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산업부는 2022년을 레벨 3 주행보조(ADAS) 단계의 원년으로 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미래차과가 관련 정책 마련에 전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려되는 것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와의 업무 중복 가능성이다. 게다가 관련 부처 직원들이 미래차 산업 발전을 위한 회의 등을 자주 갖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 간 소통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국내 업체 에스더블유엠이 제작한 니로 기반 자율주행차가 국회 본청 앞 도로를 지나가는 모습 (사진=지디넷코리아)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관련 정책을 관여하는 부서는 크게 산업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으로 나뉜다.

산업부는 자동차 생산, 판매, 미래차 관련 정책 방향 수립에 전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도로 인프라 관리 육성과 차량 리콜 현황 등을 관리한다. 환경부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현황 관리에 전념하고 있다.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이 주로 맡는 자동차 업무는 산업부 미래차과와 아주 크게 연관이 된다. 만약 부서 간 업무 정리나 이와 관련된 회의를 정례화하지 않으면 미래차 관련 정책 수립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미래자동차과는 급변하는 모빌리티 시장에 먹거리 창출과 일자리 활성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며 “하지만 부처 간 이기주의가 사라지지 않으면, 미래 자동차과의 일부 업무가 다른 쪽과 중복될 우려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자동차 관련 정책이 한 부서가 아닌 다양한 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청이나 부 설립에 부정적이지만, 산업부 미래차과를 미래차 컨트롤타워로 키워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현재 산업부 내에 있는 자동차항공과는 어떻게 되는 걸까?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항공과는 미래차과가 신설 되더라도 남는다”며 “자동차항공과는 내연기관 관련 정책이나 차량 판매 현황 종합 등을 도맡아 한다”고 설명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번 조직개편은 기존에 추진하던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미래자동차산업과 관련한 신규업무를 추가하고, 인력을 재배치해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