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작년 회수 못한 중기 정책자금 4294억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실률이 매년 높아지는 추세라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회수하지 못한 정책자금이 4294억원에 달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중복지원도 여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5년 3.39%였던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실률은 매년 높아져 2016년 3.43%, 2017년 3.59%, 2018년 3.78%를 기록하고 2019년 3.99%에 달했다. 이에 따른 부실금액은 ▲15년 2570억원 ▲16년 2954억원 ▲17년 3409억원 ▲18년 3860억원 ▲19년 4294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부실률로 회수가 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반복적 문제제기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중복지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2019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지원 2회 이상 받은 기업은 1만7944개사였는데,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이미 이 수치를 넘어서 1만8772개사가 2회 이상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관련기사

중복지원 사례를 보면 A기업은 2016년부터 19년까지 매년 정책자금 지원을 받고도, 19년과 20년 스케일업 금융지원에 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14억원 대의 이 기업이 2016년 이후 지원받은 정책자금 총액은 131억원에 달한다. B기업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정책자금을 지원받았고, 19년에는 스케일업 금융에도 선정됐다. 특히 17, 18년에는 2개의 정책자금 지원에 선정되면서, 이 기업이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은 7개에 달했다.

이규민 의원은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을 종합평가해서 정책자금 지원기업을 설정하고, 이에 기업평가지표가 좋은 기업은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률 또한 높아지는 것은 문제”라며 “정책자금 지원기업 선정 역량을 강화해 중복을 줄이면서 동시에 부실률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