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산업 지원 나서…K마스크 집중주간 수출 지원

수출총량제·사전승인제 폐지 등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개편

정부가 마스크 수출제한을 폐지하고 마스크 수출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개편해 수출규제와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마스크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을 의결, 그동안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로 제한하던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을 23일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 모니터링은 유지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가 9일 경기도 용인 소재 마스크제조업체 상공양행을 방문,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또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도 폐지한다.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시장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로운 마스크 규격을 신설하는 등 마스크 개발 지원에 나선다.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미국 호흡보호구) 기준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의료기기)’로 신설하고 신속허가를 지원한다.

KF94 보건용 마스크에 기존 ‘귀끈’ 대신 ‘머리끈(헤어밴드)’을 사용해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허가해 사용자가 선택해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한다.

마스크 수출도 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해외 시장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K-마스크 집중주간’으로 정해 바이어 매칭과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지원한다. 원가절감을 위한 샘플 운송비와 현지 물류비도 지원한다.

수출 경험이 없는 업체에 수출 도우미를 매칭해 업체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고 한국무역협회에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를 운영,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해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