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 위해 수출제한 예외조치 유예

매점매석 적발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가 심화함에 따라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수출제한 예외를 당분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5차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출제한 예외조치’ 시행시기는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랜서 임직원들이 프리랜서 회원들에게 보낼 마스크와 안내문을 포장하고 있다.

산업부는 26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마스크 생산업자만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 마스크를 수출할 경우, 산업부 장관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예외조치할 수 있다.

산업부는 5일 이상 마스크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적용 대상은 보건용 마스크 생산자와 판매자로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당일 기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으면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한다.

매점매석 신고센터는 식약처와 각 시도 및 식약처·공정위·국세청·각 시도 합동단속반이며 적용시한은 2020년 2월 5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