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삼성생명, '암 보험금 부지급' 공방 예고

종합검사서 부지급 건 포착…삼성생명, '재판 결과'로 맞설 듯

'암 보험금 분쟁'을 둘러싼 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의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종합검사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금감원이 암 보험금 부지급 건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삼성생명은 최근 승소한 재판 결과를 앞세워 맞설 것으로 점쳐지면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생명 종합검사에서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이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삼성생명 제재심에 보험금 부지급 건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뉴스1)

금감원은 2018년 6월 ▲말기암 환자가 입원한 경우 ▲항암치료 중 입원한 경우 ▲악성종양 절제 후 입원한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선 보험사가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같은 해 9월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역시 요양병원에 입원했더라도 직접적인 암치료를 목적으로 했다면 보험사가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진단이다. 요양병원 입원은 수술과 항암, 방사선치료 등과 같이 직접적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사 차원의 논리에서다. 실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서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551건 중 39.4%인 217건 만을 받아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263건(47.7%)은 일부만 수용했고, 71건(12.9%)은 지급을 거절했다.

따라서 대심제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제재심에선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삼성생명 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업계에선 삼성생명 측 대응도 만만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공동대표인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A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삼성생명은 암진단금과 수술비 등 명목으로 A씨에게 9천488만원을 지급했지만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입원비) 5천558만원과 지연이자에 대해선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한 상태였다.

다만 금감원 측은 대법원 판결이 삼성생명 제재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 보험금 분쟁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면서 "최근 패소한 A씨의 사례가 결코 모든 암 보험금 지급 분쟁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