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전국단위 드론맵 사업 집행 목표대비 54% 그쳐”

"위성·항공 보다 각각 10배·5배 정확하지만 예산 없어 못 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맞춤형 국토정보 서비스를 위해 전개하고 있는 전국단위 드론맵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은 “드론을 띄어 전국 국토 영상정보를 취득하는 전국단위 드론맵 사업이 위성보다 10배, 항공보다 5배 정확한 고밀도 공간정보를 취득할 수 있지만 예산 지원이 없어 전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집행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감정원·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LX가 송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전국단위 드론맵 추진 목표는 10만도곽(드론 촬영 범위·드론맵 구축 1도곽은 0.06㎢)이지만 실적은 5만4천335도곽으로 목표치의 54%에 그쳤다.

LX 측은 전국단위 드론맵 추진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따로 예산 지원이 없어 전담 인력을 배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전국단위 드론맵 사업은 5G 통신을 활용하면 실시간 업데이트로 대한민국 토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산업계가 활용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예방, 국토개발 영향 등 미래예측 시뮬레이션 개발, 드론시장 활성화도 도움이 되는 선도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전국단위 드론맵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하면 더욱 정확한 국토 공간정보를 획득해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사업집행을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는 등 국회 차원의 노력도 아끼지 않을 생각이지만 기존 공간정보 지도 제작 산업계와도 서로 상생하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