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부장 산업 육성 전략 속도 낸다

5년 단위 '소부장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수립...대중소 상생협력 더욱 강화

정부가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 '소부장 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드러난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의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소부장 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소부장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 방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5월 열린 '제4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사진=산업부)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앞서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을 토대로, 지난 4월 시행된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한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해 심의·의결했다"며 "또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5건도 신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소부장 2.0 전략 이행을 위해 R&D 대상품목 85개를 추가하고, 차세대 분야에 7조원 가량을 투자하는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과 소재 연구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 활용을 위한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방안 안건도 심의·의결했다"며 "작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발표한 소부장 정책들은 올해 초까지 발표한 90개 과제를 기준으로, 3분기까지 78개 과제가 완료되는 등 소부장 정책이 전반적으로 원활히 이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 338개 이상 핵심품목 육성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로, '제1차 소부장 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최근 소부장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우선 338개 이상의 주력산업 및 신산업 핵심품목 관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고, 기술개발이 사업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전주기(테스트베드, 신뢰성 인증, 양산)에 걸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과거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과 차별화해 장비 분야 대책까지 포함해 수입의존도가 높거나 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장비에 대해서도 적시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부장 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추진체는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가 맡는다.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매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별 연도별 추진실적과 차년도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이를 보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부장 R&D 고도화 위해 7조원 이상 투입

정부는 소부장 2.0 전략의 핵심과제인 기술 자립화를 위해 소부장 R&D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R&D가 필요한 85개 핵심 R&D 품목을 추가하고, 미래 공급망 창출 및 선점을 위한 '미래 선도품목'을 발굴하는 데 2022년까지 7조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2025 소부장 산업 발전 계획 요약. (자료=산업부)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가 연구장비 신속구매 지원 및 기업총량제 완화도 시행한다. 나아가 이어달리기 및 함께달리기 등의 부처 간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장기연구 및 기술축적을 지원하는 '오래달리기'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중장기로 정책추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역량 결집 및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연구 생태계 기반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 데이터·인공지능 활용하는 '소재 연구 혁신허브'도 구축

정부는 디지털뉴딜과 연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소재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에 나선다. 이는 소재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공유·활용할 수 있는 혁신허브와 전용 초고성능 컴퓨팅 환경 구축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21년까지 데이터 420만건을 조기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수집된 연구데이터를 소재 연구자와 기업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재 탐색·설계', '공정개발', '측정·분석'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소재 연구데이터 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데이터 공유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데이터 활성화 기반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계분야 핵심모듈, 고부가 광학·접착용 화학소재, 반도체 검사 프로브 카드용 부품·소재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대중소 상생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유의미한 성과도출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합작법인 설립을 유도하고, 공급기업 중심으로 다수의 수요기업이 협력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상생협력 방안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요청한 R&D(약 100억원) 및 설비투자 지원금(150억원)에 대해 금액조정을 거쳐 맞춤형 패키지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상생 협력모델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천명의 신규고용 및 1천350억원 가량의 신규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력모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차질없이 지원을 이행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