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25개 출연연, 5년간 TLO사업서 290억 적자"

9개 기관은 5년 연속 적자...ETRI가 성과 가장 좋아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지원사업이 2015년부터 5년 동안 총 291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가 가장 높은 출연연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였다.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는 연구소나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거나 사업화, 연구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출연연 TLO 예산 및 실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배정받은 TLO 예산은 5199억원이고 기술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4908억원에 달했다. 출연연 TLO 지원사업 예산은 사업화를 위한 R&D 투자, 특허 출원비, 기술이전 사후관리, 기술마케팅 비용 등에 사용한다. 또 TLO 성과 기술료는 연구자 노하우, 기술 디자인, 특허 등의 사업화로 벌어들인 수익이다. TLO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했다.

성과는 ETRI가 가장 좋았다. ETRI는 평균 전담인력 50명(출연연 평균 9명)이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415건(출연연 평균 455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예산대비 성과기술료는 755억 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은 5년간 총 324억 9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25개 출연연 중 예산대비 성과가 가장 낮았다.

5년 연속 TLO 적자를 보인 출연연은 전체 25개 출연연 중 9곳으로, 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기초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표준과학연구원(표준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자연), 안전성평가연구소(안전연),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 등이다.

정필모 의원은 "예산대비 성과 지표가 아직은 아쉬운 수준이지만 매년 TLO지원사업결과가 호전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출연연별 역량개발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각 분야별 기술시장 활성화를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출연연 TLO 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사업화를 위한 R&D 투자, 특허 출원비, 기술이전 사후관리, 기술마케팅 비용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TLO 성과 기술료는 연구자의 노하우, 기술 디자인, 특허 등의 사업화로 벌어들인 수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