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명부' 1억건 넘게 쓰는데…"감독 매뉴얼 부재"

김병욱 의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계적인 관리 힘써야"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 총 사용량이 1억4천574만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통해 7일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 사용량은 6월 601만5천93건, 7월 3천254만4천361건, 8월 3천359만3천942건, 9월 7천358만8천84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는 4주 경과 후 자동 파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관리 점검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각 관련 기관별 2회 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 감독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고, 16가지 항목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업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기 출입명부 혹은 QR코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QR코드 관리 점검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더욱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는 유출되면 정보 주체에게 막대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빠른 시일내에 QR코드 관리 점검을 위한 상세 매뉴얼을 갖추고, 체계적이고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