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확률형 아이템 규제, 확률 공개 외 추가 방안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시작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 "국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하는데 제대로 검증이 안 되는 것 같다. 한국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하고 있지만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못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월 게임산업 전부개정안 초안을 발표하며 확률형아이템의 확률 표시의무 조항을 명기했다. 하지만 초안을 자세히 보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게임은 처벌할 수 있지만 잘못 표기한 게임에 대한 처벌은 불가하게 되어 있다"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또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진행 중인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 명단 공개에 대해서도 게임과 기업명만 고개할 뿐 그 외의 제재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게임에 적용된 확률과 공개된 확률이 다르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 한다는 이야기도 이어졌다.

유동수 의원은 "좋은 게임보다는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하는 형태로 게임산업이 변질되고 여기에 자본이 몰리게 됐다. 결국 이 부분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중국 게임산업이 앞서나가는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이 실제와 다를 경우 고의성 여부에 따른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확률 외에도 아이템을 얻기 위해 필요한 재화가 어느 정도인지도 표기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용자를 좋은 게임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