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불공정행위 있나 없나…국감서 따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부동산·쇼핑 등에 대한 제재를 연달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 또한 곧 열릴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세워 플랫폼 불공정행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윤숙 네이버쇼핑 CIC 대표와 서황욱 구글 전무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서 전무는 해외체류와 코로나19 방역 수칙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근 공정위는 이커머스나 배달앱 등 상품 판매나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플랫폼법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제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의 네이버 부동산 제재와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해 제재를 받은 건과 관련해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네이버가 자사와 계약을 맺은 부동산 정보업체가 카카오에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10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한 달 후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결과에서 자사 쇼핑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와 네이버TV를 우대했다는 이유로 총 267억원의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네이버는 공정위 제재에 반박하며 법정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국회 질의에서도 이같은 억울함을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과 관련해서는 유튜브 뒷광고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최근 협찬 받은 상품을 마치 직접 구매한 것 처럼 홍보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다만 구글 측에서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어 관련 질의의 명쾌한 답을 얻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는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요기요를 서비스하는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