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홍수 콘트롤타워' 구축 협의 0건…물 관리 일원화 시급"

장철민 환노위 위원 "하천 인프라 정비 위해 국회서 논의 본격화"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홍수 피해가 급증하지만, 물 관리 콘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관련 협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환경부는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중 일부 또는 전부와 물 관리 일원화와 관련해 진행한 회의 내역과 수발신한 공문에 대해 별도의 내용이 없다고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전국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미완성된 물 관리 일원화 정책 때문에 피해가 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댐 관리 등 수량 조절은 환경부가, 하천 정비와 계획수량 관리는 국토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사진 중간).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대선에서 물 관리 일원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완전한 물 관리 일원화는 이루지 못했다"며 "이후 환경부로 물관리를 통합하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야당 반대로 하천관리 기능은 국토부에 남게 돼 '반쪽 물관리 일원화'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홍수 피해 원인을 지적하면서 '물관리 일원화가 됐다고 하지만 사실 시설적인 부분은 여전히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다. 말만 일원화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달 16일 '물관리 일원화 부분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신다면 따를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18년 정부조직법 개정은 논리적인 귀결이 아니라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라며 "재난 대응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난대응을 위한 하천 인프라 정비를 위해서라도 완전한 물 관리 일원화가 조속히 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서의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