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애플 세금 불발탄' 판결 항소한다

'18조원 세금 무효' 만든 유럽일반법원 판결 불복 선언

애플과의 18조원 규모 세금 소송에서 패소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외신들은 24일(현지시간) EC가 애플에 부과한 130억 유로(약 17조8천억원) 세금이 무효라는 유럽일반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EC는 이날 “유럽일반법원이 2016년 결정을 뒤집으면서 많은 법률적 오류를 범했다”고 강조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반독점 집행위원은 “특정 기업에만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유럽연합(EU)의 국가 지원 규칙을 위반하고 공정 경쟁을 해치는 행위라고 믿는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사진=씨넷)

유럽 일반법원의 지난 7월 판결은 EC가 2016년 애플에 적용한 조세회피 혐의를 뒤집은 것이다.

당시 EC는 애플이 아일랜드를 ‘세금 회피 창구’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크게 두 가지 근거를 꼽았다.

일단 아일랜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법인세율이 턱없이 낮은 부분이 문제가 됐다. 아일랜드 법인세율은 12.5%로 독일(29.27%), 프랑스(33.3%) 같은 나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아일랜드가 법인 세율을 낮춰 잡은 건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서다. 별다른 공업 시설이 없는 아일랜드 입장에선 다국적 기업 유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에 공을 들였다.

두 번째 부분은 애플의 회계 관행이었다. 애플은 법인으로 신고되는 수익 중 상당 부분을 헤드오피스로 옮겼다. 헤드오피스는 어느 나라에도 소속돼 있지 않다. 과세 대상이 아닌 셈이다.

애플은 이런 방식으로 유럽에서 벌어들인 수익 중 상당 부분을 탈세했다는 게 EC의 판단이었다. 아일랜드는 애플의 이런 회계 처리 관행을 알면서도 묵인해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조사를 이끌었던 베스타게르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한 것은 불법적인 특혜였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애플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애플은 EC의 결정에 반발해 유럽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스크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서 동시에 법정 공방을 함께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