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주권 침해하는 ‘구글 인앱 결제 강제’ 토론회 열린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홍정민 의원실 주최…21일 10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최항집)는 21일 오전 10시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시리즈 네번째 주제로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을 다룬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본 토론회는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토파즈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 본 토론회는 네이버TV 생중계로도 시청 가능하다.

최근 구글은 게임에만 인앱 결제를 강제하던 기존 정책을 변경해 ‘디지털 콘텐츠 전체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며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런 구글의 움직임에 대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애플은 이전부터 모든 앱에 대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었는데, 구글의 이번 정책 변경 추진으로 함께 공론화 됐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 30%는 결제대행사(PG)가 제공하는 외부 결제 방식(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이 주로 2~3%인 것에 비해 매우 비싸다. 게다가 앱 설치 뿐 아니라 앱 내 모든 결제 매출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한다.

구글 자료 이미지(제공=픽사베이)

따라서 구글이 이 결제 정책을 강행할 경우 디지털 컨텐츠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며, 그에 따르는 추가 부담은 대부분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는 약 90%를 점유하고 있고, 작년 국내 대형 게임3사는 구글과 애플에 수수료로 약 1조5천억원을 지불했다.

애플, 구글의 수수료 정책과 관련한 분쟁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2019년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 스웨덴의 스포티파이는 EC(유럽집행위원회) 경쟁 당국에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애플을 제소했다.

인기 게임인 포트나이트의 제작ㆍ유통사인 에픽게임즈는 지난 8월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를 우회하는 결제 방식을 제공했는데, 애플과 구글은 약관 위반 사유로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포트나이트를 삭제했다. 이에 맞서 에픽게임즈 역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애플과 구글을 제소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구글의 정책 변경이 가지고 올 변화와 디지털 주권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번째 발제는 정윤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맡아 구글 인앱 결제 정책 변경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다음으로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이태희 교수는 게임산업을 바탕으로 추정한 이번 정책 변경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산업조직론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최재필 미시간주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의 변호사가 경쟁법적 관점에서 핵심쟁점을 짚어보고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논한다. 또 익명의 스타트업과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업계의 실제 우려사항을 생생히 들려준다. 마지막으로 김준모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 과장, 진성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지속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