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에 좋다고?...허위광고 스팸문자 적발

방통위 식약처, 불안심리 이용 광고 스팸문자 대량전송 업체 단속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와 판매자 21명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방송통신사무소와 식약처 중앙조사단은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와 현장조사 공동대응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 문자 모니터링, 전송자 신원과 전송장소 확인, 광고 내용 적절성 여부, 판매업차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 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품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 전송한 사례가 드러났다.

또한 효능, 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ㆍ기만하는 광고문자를 전송하거나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예방, 혈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나타났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스팸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휴대폰 간편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 또는 전화(국번없이 118,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