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美국방부 클라우드사업 항소심도 패소

항소법원 "선정과정에 하자 없었다" 판결

미국 국방부 제다이(JEDI, 합동방어인프라) 공공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둘러싼 공방에서 항소법원도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항소법원은 2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가 오라클을 탈락시킨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결한 연방청구법원(CFC) 결정을 용인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오라클이 제기한 여러 주장들을 살펴봤지만 국방부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결함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선언했다.

(사진=미국 국방부)

10억 달러 규모 국방부 IT 현대화 사업…시작부터 계속 잡음 

제다이는 미국 국방부의 IT 인프라 현대화 사업이다. 향후 10년 동안 1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사업이다.

국방부는 지난 해 4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최종 경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오라클은 이 때 IBM 등 다른 업체들과 함께 고배를 마셨다. 오라클은 곧바로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자 지난 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약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선언하는 등 입찰 과정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10월 25일 MS가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시장 1, 2위 업체인 AWS와 MS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MS가 사업을 따냈다.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 취임 이후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펼쳐 왔던 MS는 국방부 사업 수주로 큰 힘을 받게 됐다.

하지만 탈락업체들이 연이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AWS는 사업 중단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일찌감치 탈락했던 오라클도 소송을 제기했다. 오라클은 국방부가 아마존과 MS를 최종 경쟁자로 만들기 위해 최소 계약조건을 불공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방부가 두 회사만 통과될 수 있는 데이터센터 능력 관련 요구 조건을 제시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법원은 오라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법원에 이어 항소법원에 “경쟁 걸차를 사용했다”는 국방부 주장에 동의했다.

또 이해충돌 주장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최종 결정에는 직접 영향이 없었다고 판결했다.

AWS도 문제제기…국방부, 9월16일까지 사업 재검토 

오라클과 항소심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국방부 앞에는 더 큰 산이 놓여 있다. 최종 탈락한 AWS가 절차가 불공정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AWS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를 정적으로 간주함에 따라 국방부 사업 선정 과정이 불공정하게 흘러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국방부가 제다이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연방청구법원에 게루된 AWS와 MS간 소송은 일시 중단됐다. 국방부는 9월16일까지 재검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