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산 23조…SOC 디지털화·안전·지역활력 제고

위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총력

국토교통부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와 안전,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예산을 올해보다 12.9% 증가한 23조1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코로나 19 위기’와 ‘구조적 변화’라는 특별한 상황에 맞춰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 ▲국민 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지역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또 취약계층이 주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급여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금융지원과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도 증액했다.

세종시 국토교통부 전경.

■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

국토부는 2021년에 코로나 19의 영향에 따른 경제·일상생활의 위축과 중단 리스크를 극복하고 미래도약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사업을 올해 1조2천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연구개발(R&D) 예산도 5천247억원에서 6천6억원으로 늘렸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건축산업·일자리 육성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내년에 국공립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공공건축물 1천85동, 공공임대주택 8만2천호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산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된 물류 분야는 국가 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62억원에서 319억원으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SOC와 첨단기술을 융합해 기존 기반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스마트화 투자를 8천140억원에서 1조4천974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디지털 트윈 활용사례

특히 교통안전, 교통정보 등을 지원하는 ITS 4천133km와 자율차 지원 인프라(C-ITS) 500km 등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에 5천785억원을 편성했다. 시설물 IoT 센서구축, 스마트철도 건널목, 스마트 철도역사 구축 등 철도 스마트SOC에도 2천682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은 올해 900억원에서 내년 정부안에 1천800억원을 반영, 1천217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는 내년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존 검증된 솔루션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는 사업을 편성했다.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예산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신규사업 502억원을 포함, 총 2천61억원으로 편성했다.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 국토를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사업도 확대 편성했다. 3D 지도구축과 정밀도로지도, 공간정보 공동활용체계 등에 1천584억원을 책정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오른쪽 세 번째)이 3일 강원도 영월 드론전용비행시험장에서 K-드론시스템 대규모 실증행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동안 2%대 성장에 그친 국토교통 R&D 투자는 부품 국산화, 산업지원 등을 위해 14% 늘어난 6천6억원으로 확대해 편성했다.

■ 국민 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재난·안전·건강 등 사회적 관심도 증가에 대응하고 30년 이상 낡은 SOC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을 올해 4조8천억원에서 내년에는 5조8천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교량 등 노후화 추세 등에 맞춰 1·2종 대형시설의 보수예산 등을 확대하고 안전대책 추진 예산을 편성했다.

일상생활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조명설치, 도로포장 보수, 도로변 보도 설치 등 생활 SOC도 지속해서 추진된다.

노후교량 개축 등 교량기능 개선, 교량 및 터널 보수 방호울타리, 횡단보도 조명, 보도 설치 등에 8천601억원을, 포트홀 등 도로포장 보수, 위험 비탈 면 정비 등에 6천644억원을 책정했다.

전기설비와 교량·터널 등 기반 SOC 노후도가 높은 철도분야는 시설보수 확대·개량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수도권 신호시스템 안정화와 선로전환기 개량, 전기설비 개량, 선로 개량, 소방안전시설 정비, 교량구조 개선 등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에 1조1천512억원을 투입한다.

KTX산천이 오송역 플랫폼으로 들어오고 있다.

고속철도(KTX) 안전과 시설개량에 1천462억원, 내구연한이 지나고 안전에 취약한 서울·부산 도시철도 전기설비 등 개선에 369억원을 배정했다.

홍수 등의 예방을 위해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포함한 국가 하천정비·유지보수 예산을 올해 6천139억원에서 내년에 7천642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176억원), 사고피해 취약계층 지원(217억원) 등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에도 501억원을 편성했다.

■ 지역의 활력 제고

침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주요 간선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 예산을 올해 10조4천억원에서 11조7천억원으로 확대했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는 지난해 1월 발표한 여비 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천756억원을 반영했다. 새로 착공하는 국도 위험구간 개선사업과 남해안 활력 제고를 위한 서남해안 관광도로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세종-청주고속도로, 제2 경춘국도,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설계단계 사업도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낙후한 도심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과 혁신지구 등 사업 예산을 올해 7천777억원에서 9천180억원으로 확대해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한 기금 지원도 올해 6천43억원에서 6천398억원으로 확대 반영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올해 157억원에서 737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혁신도시 정착을 지원하고, 새만금 사업의 구체적 성과를 위한 지원에 3천4억원을 집행한다.

■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전망 강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의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등 중심으로 사업 예산을 올해 1조7천억원에서 2조1천억원으로 확대 편성(주택도시기금안 32조2천억원)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 증가 등에 대비해 올해보다 21.8% 늘어난 1조9천879억원을 편성했다.

주거복지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내년에 공공주택 22만호 공급을 위한 기금투자를 올해 16조6천억원에서 19조1천억원으로 증액했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매자금 융자와 전월세 자금 융자지원 등에도 기금을 10조7천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 교통서비스 강화

출퇴근 등 이동시간 절약, 대도시권 어디서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삶 구현을 위해 GTX, 광역·도시철도·광역 BRT·환승센터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해고 내년 예산으로 1조6천억원을 편성했다.

수도권 장거리 통행수요에 대응하는 GTX 사업(A·B·C)에 2천656억원을 편성했다. 파주와 삼성역을 잇는 GTX-A 사업에는 1천233억원, 삼성 동탄 광역급행철도에는 988억원을 반영했다. 송도와 마석을 잇는 GTX-B 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과 2022년말 공사 착수 목표로 10억원을 책정했다. 덕정-수원을 잇는 GTX-C 사업은 민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2021년 말 공사 착수를 목표로 425억원을 배정했다.

광역·도시철도 사업에도 보상·건설 등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올해보다 2789억원 늘어난 1조1천960억원(GTX 포함)을 편성했다.

광역 BRT도 구축을 추진 중인 5개 노선 사업(부산 서면-충무, 서면-사상, 창원, 대전역-와동IC, 수원-구로 등)을 반영하고 신규 노선 발굴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141억원 편성했다.

환승센터는 기존 3개 사업과 수원역(동측) 등 신규 2개 사업을 반영하고 GTX 역사 기본구상비도 추가했다.

버스 서비스 질적 제고와 교통약자 지원 등 공공성 강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노선을 올해 9개에서 15개로 확대하기로 하고 22억5천만원을 책정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지자체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도 569억원을 반영했다.

도심과 주거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288곳의 공영주차장 건립지원에 총 2천567억원을 편성했다.

정경훈 국토부 기조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려면 공공재정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인 지역경제, 생활 안전, 사회안전망 등에서 대응을 강화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